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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ssa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7 11:53본문
아시겠지만, 코스피 8월 1일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지난 4월만에 하루 최대 낙폭인듯 싶은데.. 하루만에 무려 3.88%가 하락했네요..하락의 전초전인가?다시 반등할 것인가?이번 코스피 하락의 대표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25년도 세법개정안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법개정안 발표 보다는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국장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보지만.....)세법개정안 심리적 영향 : 반등 가능세법개정안 실제 영향 : 반반나스닥의 하락전환 : 반등 불가코스피의 반등 시나리오는 이정도일 듯 한데,나스닥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너무 거시적이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코스피 세법개정안을 먼저 톺아보는 게 순서일 듯 합니다.그나저나 5천피 만들겠다던 정부가 이런류의 세법개정을 하다니 약간 뒷통수가 얼얼한데.... (과거 주식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완화했던걸 다시 강화하다니) 일단 한번 보죠;세법 개정안세법개정안은 매년 발표를 합니다. 매년 개정되니까요.다만,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좀 크리티컬 합니다 (평소에 건들지 않았던 것들을 뒤집어 놨죠;)대주주 기준 50억 ->10억 (양도세)증권거래세율 인상 (0.05%)법인세율 인상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건 긍정적)요약하자면 이정도인데 하나하나 파볼게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확실히 이번 정부의 스탠스가 명확히 보입니다. 어느정도 중간층에 코스피 보상을 주면서 법인+고래투자자를 꽉 쥐는... 정치에 써먹던 걸 경제에도 써먹네요 (이러면 여론의 헤게모니를 쥐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으니...)출처 : 뉴시스여튼 이런 세법개정으로 2030년까지 5년간 35.6조원을 더 벌어들이니 연간 약 7조쯤 됩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세법개정안1. 대주주 양도소득세일반적으로 [ 주식 = 양도세 없음 / 부동산 = 양도세 있음 ]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주식에도 실현손익에 대한 양도세가 붙습니다. 그걸 대주주 양도소득세라 부르는데 다만, 그 기준을 한 주식 종목 당 코스피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일반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므로 모를 뿐이죠. (무슨 10억이 대주주냐;;;)그런데 그 세율이 무려 30%입니다 (1년미만일 때) 만약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벌면 3억이 양도세입니다.10억이상 고래투자자 이야기지뭐 그런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나랑은 관계없어~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개인 투자자 중 25억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가총액 합산하면 오히려 다른 모든 투자자를 압도하는데,2020년 세법개정당시2020년 세법개정 당시에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베스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코스피 따르면 3억 미만 보유한 개미의 시가총액은 105조원 정도지만, 25억 이상 보유한 고래의 보유 금액은 무려 138조원 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이 중 50억 ~ 10억 사이가 대부분일텐데 만약 이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던진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도입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라면 대략 26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일텐데, 25년 하반기 10억 이상 물량을 가진 고래들은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던질듯)특히 고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빠지겠죠... 코스피 아니, 오히려 유통물량은 적은데 10억이상 가진 고래의 보유지분이 많은 주식은 코스피 하락 수준을 넘어 폭락 수준으로 빠질런지도 모르겠네요거래세는 왜 올리냐...;이건 좀 아이러니인데,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낮춰줬습니다. 지금은 0.15%까지 낮췄었는데, 그걸 두계단 올려서 2023년 수준으로 환원시켰습니다.1천만원 주식 매도세금 : 2만원 (매도대금의 0.2%)코스피 기준 전체 매도 대금의 0.05%P 인상이니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코스피 하루 거래액이 보통 13~23조원쯤 되니까 대충 20조 잡고 0.05%P면, 하루 10억의 세수가 추가로 거둬지는 겁니다.한달 코스피 20영업일 기준 대략 200억이고, 1년이면 2,400억이네요.진짜 5천피 갈 생각이 있는 것인가...?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코스피 살리겠다고 (5천피 가겠다고) 하던 정부가 이 코묻은 돈까지 뺏어가는 걸 보면 진정성이 의심됩니다....법인세율 인상세법개정발표.. 법인세율 인상대기업과 같은 초대형 법인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2억 언더의 영세한 법인의 법인세율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쏠쏠하게 챙기는 세수죠. 매경에 따르면 전체 개정안으로 35.6조원 (5년간) 벌어들이는데, 이 중 18.5조가 법인세율 인상으로 버는 돈입니다.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코스피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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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세법개정안 보다는 미국의 흐름 (관세영향 + FOMC 금리 + 고용지표 + 물가지표 + 빅테크 실적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거라고 보는데,세법만 보면 당장에 코스피 투자자에겐 악재가 명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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