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사이트/투자사기사이트 운영 가담하였을 때 체포, 실형 확률 > NEW 영어기초확립

​먹튀사이트/투자사기사이트운영 먹튀사이트 가담하였을 때 체포, 실형 확률​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수임‧연구하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청입니다.​저희 법인에는 먹튀사이트 혐의로 갑자기 체포되었으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급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먹튀사이트는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공소장에 기재되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먹튀사이트의 종류는 도박사이트, 재테크사이트 등 다양합니다. 아래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먹튀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먹튀사이트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알아보면먹튀사이트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출금을 해 줄 의사 없이 단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저희가 직접 해 본 사건으로는 ✔ 외관은 도박사이트처럼 운영되었으나 이용자가 당첨액 출금 요청을 하면 강퇴를 시키는 먹튀사이트가 있었고, 또 ✔ 투자재테크사이트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면에는 계속 수익을 얻는 것처럼 조작된 데이터를 내보내어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이런 사이트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느냐는 상관없이,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도박사이트로 운영되었다고 해서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먹튀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가담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먹튀사이트 직원도 구속될 가능성 높은 이유는먹튀사이트는 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는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도박사이트가 먹튀사이트가 되었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도박공간개설죄보다 훨씬 법정형이 높고, 법원에서 적용하는 양형 기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단순 직원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먹튀사이트에 가담하였다면 총책인 상범은 물론이고 단순 직원인 하범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범의 경우에도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고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크므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또 먹튀사이트 사건처럼 공범 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로 간에 말을 맞추면 증거가 인멸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가담 정도에 관계 없이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혐의점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지미리 논의해야먹튀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면, 주로 ✔ 몇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였는지, ✔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를 할 때 바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사용 중인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폰, 현장에 있던 통장과 OTP 등이 모두 압수될 것이므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먹튀사이트 있던 대화내역이나 장부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 기망방법이나 피해액수 등이 특정됩니다.​그래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공범에 대해 함구하는 경우에도 결국엔 드러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체포된 즉시 당시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어디까지 혐의점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 상담한 다음 체포된 사람과 남은 사람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장부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 입금받은 액수와 차이가 있는 등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 피해자와 합의 방법은먹튀사이트 사건은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 수 없다면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공범 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합의 경험이 없다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범부터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 액수를 정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먹튀사이트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대행하여, 실제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를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징금 선고, 추징보전조치에도미리 대비해야먹튀사이트 사건은 추징금도 선고되는데, 상범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조치가 시행될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차, 계좌에 가압류가 걸린다는 것인데요. 나중에 합의금으로 쓰기 위해서 차를 팔려고 해도 추징보전조치를 풀어주지는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먹튀사이트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는 사건으로서, 직접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처럼 해결하려고 하면 사건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은 전국 사건을 수행하고, 늦은 밤 시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체포된 상황 등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저희 경제범죄사건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의실제 성공사례 보러가기[집행유예] 먹튀사이트 총판 가담정도 낮추어 1심 집행유예 사례_사기 소위 ‘먹튀 도박사이트’라 불리는 ...[성공사례] 먹튀 투자 사이트 홍보‧운영,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 감형된 사례 최근 코인과 주식 가격,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