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강제추행 고소, 이렇게 무혐의 받았습니다. > NEW 영어기초확립

​안녕하세요. 여친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실제 성공사례전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20대 A씨​▶무혐의 방어 성공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가 신고 당한 30대 B씨​▶ 집행유예 방어 성공썸을 타던 여성을 강간했다가 고소당한 20대 C씨​▶ 집행유예 선처 성공​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前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글쓴이 소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소개를 잘 할 수 있을까 여친 고민...​연인관계인데 강간이 성립 되나요?저 성폭행으로 고소 했다는데... 전화해서 따져볼려고요설마 처벌 받는거 아니겠죠?...​지금 여친성폭행 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분이라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은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입니다.​​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만 이행하시면 최소한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까지 받으신다면 최선의 결과도 여친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는 방법-​1. 전화 상담 2. 카카오톡 상담 3. 간편 상담접수(홈페이지) 4. 방문 상담 저 조원진과는 서울, 인천 사무...​목차여친성폭행 성립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연인관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여친강간 고소장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글을 마치며1. 여친성폭행 성립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처벌이 많이 무겁나요?...​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친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최소 3년의 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해(상처)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2. 연인관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원래 성관계 하던 사이인데, 어떻게 성폭행이....​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인관계라 원래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인데 이 경우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연인관계에서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부부,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성범죄 고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여친 판결을 통해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는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감내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연인 간 성관계가 강간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성관계 경위▲사건 전후 의 관계 변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원래 연인사이였으니까, 무죄 받겠지 뭐.."라는 생각은 현 상황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3. 여친강간 고소장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고소인인 여자친구에게 연락?​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 여친 받기?​​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는 것인데요.​​앞서 말씀 드렸듯이 강간죄는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현 여친성폭행 강간 고소장 받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여친 받으시고 개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4. 글을 마치며​여기까지 여친성폭행 강간 고소장 받은 후에 알고 계셔야 할 정보, 먼저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언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비슷한 사건도 변호사의 조력을 빨리 받을 수록 최선의 결과를 받은 경우가 확연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민되고 있을거라는 점 잘 알고 여친 있습니다.​​허나 가능하다면, 특히 여친성폭행 강간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는 방법-​1. 전화 상담 2. 카카오톡 상담 3. 간편 상담접수(홈페이지) 4. 방문 상담 저 조원진과는 서울, 인천 사무...​-현 상황 10초만에 알아보는 방법-​​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 10초만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은 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친 -글쓴이 소개- 내가 정말 성폭행으로 ...​